재계 반발, 입법까지 진통 클 듯
 
논란을 거듭해온 대기업 출총제 문제의 종착역이 출총제의 대안으로 지주회사전환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다만, 모기업이 꼬리를 물고 출자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금지한다는 전제하에서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실무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 이를 11월중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공정위의 관련 태스크 포스팀의 이동규 사무차장이 태스크포스팀 활동을 결산하는 브리핑에서 "출총제 대안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순환출자를 계속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출총제 대안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재계요구가 아닌 공정위의 의지를 관철시키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출총제 대안을 놓고 민관합동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4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논의를 벌여온 결과 인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 이후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사후 규제강화등 다양한 방안과 함께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까지도 검토한 바 있다.
 
권오승 공정위장이 최근 국감에 출석,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3~5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이같은 방안은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재계는 예상대로 반발하고 있다.
 
순환출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며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입법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