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6월 경제동향간담회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경제전문가들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상의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공급과잉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총재는 22일 한국은행 소공동 본관에서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체감실업률의 상승 등 고용여건이 악화된 배경에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복지 등 고용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출 문제의 경우 유가안정 효과로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지겠으나, 기조적인 개선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철강 등 중국의 공급과잉이 저가수출로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렇듯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짐에 따라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도덕적 해이의 방지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의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 여건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가능성과 미국의 연내 1~2회 금리 인상 가능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여파 등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