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리인하 후 가계부채·부동산 거품 우려
원화 강세 변수?…총재 간담회 시그널 '촉각'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수준을 연 1.25%서 유지하기 했다. 두달 연속 동결 결정이다. 지난 6월 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집행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6월 이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치솟아 금리 인하 부작용 우려가 더 커진 점도 섣부른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했다. 이날 회의를 앞둔 8시 57분 장병화·조동철·고승범·이일형·함준호 위원이 함께 배석해 묵묵히 지표를 훑어봤다. 시차를 둔 58분 이주열 한은 총재와 신인석 위원이 함께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 총재는 밝은 미소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
금통위의 두달 연속 금리 결정은 지난 6월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선제 대응'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종전대비 25bp(0.25%p) 인하한 만큼 그 효과를 주시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추경 편성도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경기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말 국회를 찾아 재정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기 및 고용 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그는 "통화정책은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며 "과도한 완화정책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6월 금리 인하를 전후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점도 금통위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늘어왔던 주택담보대출이 6월과 7월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만 5조8000억원 늘면서 연중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만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성이 높은 주택가격이 국지적이지만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활황세와 관련된 집단대출 증가가 앞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지속되고 있어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이 1090원대 초반선까지 급락하는 등 원화 가치 급등이 돌발 변수로 급부상해 구두개입성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금통위는 환율 변동을 위해 금리 정책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결과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기조를 비칠 경우 원화 강세 압력이 더욱 가팔라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금리 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율 대응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최근 부채 급증 우려도 커진 상황인 만큼 금통위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경기 언급에 있어 최근 이슈되고 있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영향을 크게 우려하는지, 꾸준히 강조했던 구조개혁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등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