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소통 강화 행보…강연 형식 간담회 첫 시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부채 증가로만 이어지고 소득은 늘리지 못할 경우 금융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부채가 소득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등 완화정책이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일형 위원은 1일 한은 소공동 본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실물 혹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전달경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정책을 수립할 경우 물가 및 성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위기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금융불안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유발될 수 있지만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부채 증가로만 이어지고 소득증대로는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며 지난 2007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로 들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금융부채가 소득 불균형과 함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다.
이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은 부채증가는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금융부채로 인한 부동산 투자 확대가 지속 가능하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가 늘어 소득 증대가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간 불충분했던 저축 증가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저축증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도 완화 정책의 소비 증대 효과 경로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 위원은 "저축이 충분히 누적돼 있다면 금리 인하 시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겠지만, 고령화 상황에 대비해 저축이 누적적으로 부진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성장 지원은 안정적인 물가와 금융안정, 경기 변동성 최소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위원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경기변동성 최소화 등의 환경이 보장됐을 때 자본과 노동, 기술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면서 최적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할 수 있다"이라며 "통화당국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목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교역의 개선,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시에 실현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대응과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 제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미국 경제 호전과 이에 따른 미 금리 상승은 우리 수출을 확대시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을 통해 전이되는 수익률 곡선의 가팔라짐이 시장금리를 높여 그간의 금융 불균형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 확대는 수요 증대로 이어져 글로벌 물가 상승기조와 더불어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강연 형식을 도입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와 간담회가 기존 12회에서 연 8회로 축소된 데 따른 소통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이 위원은 "올해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맞아 이뤄진 새로운 시도"라며 "이번 강연을 금통위원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해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