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민생용 대선공약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장 신경을 쓴 것 중 하나인 휴대전화(통신료 20% 인하)요금 인하가 또 다시 미뤄졌다. 인하 방식도 '업계자율'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격(통신요금)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당초 지난달까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져왔었다. 이에, 한때 인수위가 정통부를 통해 자체인하안을 제출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시장원리를 내세운 업계의 논리에 밀려 원점으로 되돌아 온 셈이 됐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인수위의 통신요금인하 방침과 관련해) '가격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나온 상태에서 일부 안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아 기본료, 가입료 등을 손 댈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발이 조기인하의 걸림돌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업계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지켜본 후, 새 정부 들어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 규제를 풀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통신요금 20% 공약을 올해안에 이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업계에서 먼저 안을 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코멘트는 하겠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발표 자체는 새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곧 발표될 업계 대책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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