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 모두 금융위로 환원 추진"
국회 포괄적 감독권 도입·소비자 권익향상 방안 다방면 추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고유업무에 전념토록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언급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 금감원 관련자 3명에 대해선 주의요구를, 예탁원 관련자 1명에겐 징계처분(정직)을 내렸다.
그는 "최근 공개된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원장, 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으면서도,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됐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같은 지적과 노조의 입장을 수용해 전임 원장과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 대한 책임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했던 금감원은 정작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면서 "직무유기⋅태만⋅남 탓은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금융감독 체계와 금감원 혁신이 절실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고 대규모 금융부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 자산 지킴이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과제 발굴과 입법 보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감리 등 고유업무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내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 금감원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프로세스에 소홀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은 기관명에 '서비스'가 포함되는 기관임에도 금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갑'으로 군림한다는 의견이 다수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이 같은 비정상적 관계는 이제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요구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그는 "금감원이 실력과 능력에 기반한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일 잘하는 조직이 되도록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나아가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해 방만 경영의 원인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혁신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즉시 추진한다.
윤 의원은 "경영평가의 경우 현재는 평가위원과 절차, 평가 결과가 모두 비공개(등급만 공개)되고 있지만, 이제 금감원 경영실적이 국민께 공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매년 성적표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 보고드리도록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재정과 금융 정책의 집행에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 관련 행정 체계와 조직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그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사고를 줄이고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