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활성화 기대 속 거래소 독과점 문제 해소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연초 대선판의 화두로 '가상자산(가상화폐)'이 떠올랐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일제히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공약한 것은 물론,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도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외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부동층 표심이 대선 결과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은데, 부동층 비율이 높은 2030세대가 가상화폐 투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산업의 위상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평가한다. 가상자산 법제화·제도화에 힘이 실리면서 산업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대선 주자들의 일회성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래소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19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을 나란히 공개했는데, 윤 후보는 당시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리고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합리화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날 윤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 것이다.
두 후보의 공약에 여야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 자리에 있는 윤후덕 의원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면세 기준을 올리는 안에 속도가 붙고 있는 셈이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관심은 뜨겁다. 과세 기준 상향 외에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나왔다. 후보별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산업 정책 주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ICO 국내 허용 등을 각각 약속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ICO를 허용하거나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등 규제가 아닌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결이 같다. 다른 대선 후보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전날 '가상자산 2.0: 도약과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 기술 중심 국가 비전 아래 제2의 과학기술국으로,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자 한다"며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또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자산이 선구자와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생각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례없이 가상자산이 화두가 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움직임이라지만, 한때 눈엣가시로 취급받던 가상자산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법제화·제도화될 경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가장 크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이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계기로 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는다면 본격적인 투자 생태계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이 '말 뿐인 잔치'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건 일회성 공약에 그칠 수 있는 데다 정작 업계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특정 거래소 독과점 등은 언급되지 않아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산업 활성화는 환영하지만, 특정 거래소들의 독주 체제를 막을 만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4대 거래소 외에 중소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선 후보들이 조심스러운 입장만 보이는데, 은행실명계좌 발급 방안과 관련한 대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