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 문제 해결법으로 배드뱅크와 대환대출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에 동원될 은행권에선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133조원에 달하는 코로나대출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부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금융회사 '팔 비틀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날 민생경제분과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확정한 후 오는 28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으로는 배드뱅크를 통한 빚 탕감과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대환해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먼저, 배드뱅크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부실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기관이다. 은행이 보유한 취약차주의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면 배드뱅크는 채무자 상황에 맞춰 빚을 일부 탕감하거나 장기 상환을 유도한다.

차주들 입장에선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은행권도 부실채권을 털어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배드뱅크 설립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드뱅크 설립·운영을 위해선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은행권이 짊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과거 배드뱅크 설립 당시 은행권은 매번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자해야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신용카드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이 설립됐고, 620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다중 채무자의 부채 원금 30~50%를 감면해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3개월 이상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줬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38만명의 빚을 최대 50% 감면해줬으며 문재인 정부도 국민행복기금 등에 남아 있는 1000만원 이하 소액장기 연체자들의 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대환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통상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는 소득·신용도가 낮아 부실 위험이 크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는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받은 차주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말까지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금융권 대출 규모는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에 달한다. 은행권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2금융권 대출 대부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실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배드뱅크와 대환대출의 경우 차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은 물론, 같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라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와 빚을 탕감받은 차주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연히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배드뱅크나 대환대출에서 발생할 막대한 부실 리스크를 은행이 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가 만연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배드뱅크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답변서에서 그는 "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과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대출금 상환 기피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염려되는 만큼 차주의 구조적 취약성,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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