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윤석열 정부는 가장 먼저 추진할 제1호 국정과제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선정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경영부담 등을 통해 경영지표 수준을 코로나 이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제도화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6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이중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긴급구제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기업가 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금융지원 △경영 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 △디지털 전환 △민간주도 상권회복 등을 제시했다. 손실보상은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상을 추진한다. 담보와 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도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통해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도 강화한다.

또한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을 도입해 유망 소상공을 선별하고,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고 온라인 활용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지원에 나선다.

단,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존 코로나특위에서는 전체 손실 액수를 추계하는 것까지가 역할이고, 기재부에서 제대로 실현 가능한지를 한 번 더 점검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면서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번번이 무산됐던 재정준칙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사회 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동시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 사업 정상화 등과 더불어 의무 지출과 경직성 재량 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예산 외에도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인수위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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