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을 제고하고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정부는 먼저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방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등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할 예정이다.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기한은 수명만료일 2~5년전에서 5~10년전으로 변경해 가동중간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설정해 노형수출·기자재 수출·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SMR),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등 차세대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개발(R&D) 집중 추진한다.
윤석열정부는 원전 외에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이 중 수소에 대해서는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수소산업을 세계 1위로 육성할 예정이다.
전력시장·요금과 규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를 확립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시장 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