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비·고용의 질 악화로 재정지출 성장효과 약화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인구비중이 1%포인트(P) 증가시 GDP(국내총생산) 성장효과가 5.9%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킨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1년 0.81까지 하락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 6.9%에서 2021년 16.7%로 늘어나는 등 여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이상)이며,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이상) 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가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 등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이론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 경로를 통해 재정정책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킨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층 고용은 자본과의 보완재적 성격이 약한 단순일자리에 집중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노동수요 증대 효과가 제약된다.
실제 고령층 고용 중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일자리 비중은 51.5%에 달했지만, 관리직·전문직 등 전문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종의 비중은 25.2%에 불과했다.
여기에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은퇴 후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다.
한은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 결과 고령층 가계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재정승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모형 대비 고령층 가계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2년 후 누적 재정승수가 0.78에서 0.73으로 하락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노동공급 감소, 소비성향 약화 채널이 아닌 고용의 질 악화 경로도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통해 고령화 이전과 같은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마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