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며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경제 활성화와 대기업 특혜라는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이달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기 침체 속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볍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6%에서 8%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소극적 지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은 8%에서 7%포인트(p)를 더해 15%로, 중소기업은 25%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법이 통과되면 올해 한시적으로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최대 세액공제율을 25~35%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 일본, 대만 등이 반도체 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대만은 연구개발(R&D) 비용 25% 세액 공제하는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4조2600억원에 달하는 세원 감소를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비용 추계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국세수입은 2024년 3조2700억원, 2025년 9900억원 줄어든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조특법이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전체 반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K-칩스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업계가 향후 3년간 30조원의 시설 투자와 9조9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예고했는데, 소부장 국산화율이 높은 산업 특성상 패널 대기업의 투자 확대로 후방산업에 향후 3년간 총 66조원의 낙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도체산협회 관계자도 “세액공제율 확대 추진은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된 민간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국 업체는 몇 년째 적자에도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며 "세계적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일을 언제까지 밀당(밀고 당기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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