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액공제 확대효과 분석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p) 확대되면 대·중견기업 설비투자가 8.4%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 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3만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기반으로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의 연관 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조정한다.
그 결과를 국가전략산업이 다른 외부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 공제율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액의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조특법 개정안에 적용하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한상의는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지원으로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된다"며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이 재벌의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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