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경영협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2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산은 노조는 경영진이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기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1항' 개정 전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을 위법 행위로 보고 가처분신청(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3월에는 경영진이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했다며 가처분신청(경영협의회효력정지)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부산으로 이전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영협의회 의결 문서에 산은법 개정과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어 해당 의결을 통해 본점 이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2건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산은 노조는 항고심에서 부산 전보발령은 산은법 개정 전 본점 일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갖고 단행된 점, 경영협의회 의결은 본점 이전을 위한 절차 중 산은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담당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함께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기 위한 본안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나올 노조의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산은 부산 이전이 국가적 관점에서 얼마나 큰 비효율을 가져올지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