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예정된 예산 집행 문제없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일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기는 등 거시경제의 위험도가 높다"는 우려에 대해 "아직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5%를 돌파했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통상 글로벌 채권 시장내 이정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 국채금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중동 사태의 확산·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해당 사태가)우리 금융·외환·국제유가·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외환보유액에 대한 질의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혁신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혁신과제들을 보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현재 경영혁신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연내 (혁신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세수펑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며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통해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