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와 건축규제 완화 등 적용한다
신축 매입해 임대주택으로···26년까지 상시 접수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보다 사업 여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을 다수 포함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심의 시 가점이 주어진다.
SH공사는 공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이 상시로 전환돼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2026년까지 상시 접수하고 총 100개소를 선정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