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실 "단통법 폐지·알뜰폰 지원 마련돼야"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을 도입한 후 번호이동 건수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132만9774건이었지만, 3월 16일부터 5월까지는 131만5518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분석 결과 통신사 유형별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통신 3사로 변경한 사례는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전 50만9220건에서 시행 후 58만7175건으로,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바꾼 경우는 11만600건에서 14만675건으로 늘었다.
다만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경우는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옮긴 사례는 42만8625건에서 39만4437건으로 줄었다.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이 악화가 번호이동 전체 건수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 3월 말부터 5G 최저요금제가 도입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현재 알뜰폰 업계의 주력 상품의 요금 구간은 1만~2만원대에 형성됐는데, 지난 3월 말 SKT가 월 2만7000원대 요금을 선보인 데 이어 이달 LG유플러스도 2만6000원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통신 3사에서도 월 2만원 대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는 모습이다.
이훈기 의원은 "전환지원금 시행만으로는 경쟁 촉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단통법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환지원금 전산 시스템 구축이 이달 말 완료되는 점, 갤럭시Z플립6 등 새 단말기가 곧 출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