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뛴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125조8000억원(38.1%) 늘었다.
이런 부담에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1조2600원) 처음 1조원을 넘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