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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