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2.2~2.3% 예상···"잠재치 상회, 침체 아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좀 더 일찍 인하했다면 내수 회복세가 좋았을 것이란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췄다면 금융안정 측면의 부작용이 더 컸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먼저 인하했다면 (경제성장률이) 더 좋았을 것"이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제 전체가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이날 질의의 핵심은 정책 실기론이었다. 역성장을 기록한 2분기에 이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친 것과 관련해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단 지적이다.
먼저 이 총재는 내수 부진 등으로 연간 성장률 전망치(2.4%)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연간 성장률은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 잠재성장률(2%)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면적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성장 전망에 대한 실패에도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전망에서 3분기 성장률로 0.5%를 예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내수 회복세는 예상대로지만, 수출은 미국 대선이나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요인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전망이 어렵다.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해 11월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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