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련 세제개편안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적극 검토중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부과하는 45% 이상의 '징벌적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1일 기획개정부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같은 세제 개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민원이 늘고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인하애햐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이틀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현행 60%나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40%로 내리거나,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추진, 이미 2년간 1가구 2주택자는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45%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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