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검사 우려"…건의서 전달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근 한은과 기획재정부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 및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실상 감독기관이 이원화됨으로써 은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은행들의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어 "외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다기화돼 있는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해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정보를 유관기관이 철저히 공유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지난 9월 체결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MOU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전달된 건의서는 지난 23일 은행연합회 주최 은행장회의에서 개진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공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