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퇴직연금硏>
올 연말 세제 혜택 종료
현재 전환비율 12% 그쳐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기존 퇴직보험(신탁)을 도입했던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올해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재 전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8일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류재관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연금 전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전환 부진으로 퇴직연금시장의 성장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2012년 3월말 제도 폐지 예정임에도 계약건수기준으로 65.4%가 이미 퇴직연금으로 전환했다.
그는 이처럼 전환이 부진한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퇴직보험(신탁) 전환이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퇴직보험(신탁)과 퇴직연금이 수익률 면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정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에 힘을 기울인 나머지 전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소극적인 것과 퇴직보험(신탁)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사 중 일부가 제도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상황에서 내년 제도 도입이 집중되면 병목현상과 함께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사업자는 제한된 인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신규 도입 서비스와 함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목현상으로 인해 전환이 더디게 이뤄질 경우 기업은 세제혜택 폐지로 인한 금전적손실과 함께,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는 제도 설계부터 도입까지 최소 3~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전환 이전에 상당기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