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장필경기자] 최근 국내 제조업 성장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은 오히려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30일 '제조업 고용 퍼즐: 생산 침체 속의 이례적 고용 호조와 그 배경'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3.4%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 고용 증가율은 2.2%로 1986~1991년 5.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 호조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졌고 지난해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3%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금융 위기 이후 생산성이 둔화되는 현상은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제조업처럼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둔화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지원 비중이 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공제 제도는 2010년말 도입돼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공제 신고액은 2012년 813억원에서 2014년 891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에서는 설비투자가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52%로 압도적이었다.
보고서는 "세액공제 제도가 제조업에 편중되는 점이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