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발표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후보지 8곳을 이르면 올해 연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업 대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 흑석2구역을 비롯해 양평13·용두1-6·봉천13·신설1·양평14·신문로2-12·강북5구역 등 8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LH 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도 제고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융자, 임대주택 등)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가 임대 물량이며, 전체의 20%는 공공임대 물량이어야 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영진 신설1구역 추진위원장은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간 내홍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우리 추진위는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