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신보법 개정 추진···기업 금융부담 완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자 유동화회사보증(P-CBO) 직접 발행을 추진한다. 올해 보증 총량을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86조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보형 녹색금융 체계를 구축해 오는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창립 4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을 밝혔다.
이날 신보는 P-CBO 직접 발행을 통해 연간 0.5%p(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 발행을 통해 발행금리 인하 및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연간 1조5000억원을 직접 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절감 비용은 총 375억원이다.
P-CBO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레고랜드 사태 등 자금경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상 신보는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SPC를 통해서만 P-CBO를 발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발행금리가 높게 산정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신보는 22대 국회에서 P-CBO 직접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관련 법을 발의해 계류된 상태지만 오는 29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이사장은 "P-CBO가 SPC를 통해 발행하다 보니 금리가 50bp 가량 올라가 일반보증에 비해 기업고객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개정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 없지만 이번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국회가 출범하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부는 직접 발행하고, 일부는 기존대로 SPC 통해서 발행할 예정으로 직접 발행으로 금리가 낮은 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SPC 통해 발행한 건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보형 녹색금융 지향점을 반영한 '그린파이낸스 비전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녹색금융 분야에 총 100조원을 공급한다. 과거 5개년 녹색금융 공급액의 연평균 성장률(11.1%) 등을 반영해 산출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한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준수기업 지원제도 마련,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별 프로세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공급 보증 총량 86조3000억원 가운데 창업·수출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57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부문별로는 △창업기업 19조5000억원 △수출기업 14조5000억원 △신성장동력 12조원 △일자리 활성화 7조원 △주력산업 4조원 등이다.
신보형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인 '이노베이션1' 사업도 본격화한다. 이노베이션1은 기업 맞춤형 종합 솔루션 제공 서비스로, 신보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지원 제도 등도 연계해준다.
최 이사장은 "이노베이션1은 고객의 복합적인 니즈 충족을 위해 신보 프로그램과 대외기관의 정책까지 연계함으로써, 고객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최적의 기관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정책HUB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견기업, 혁신아이콘 등 복합수요 대상기업에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외기관과 협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