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에는 소득이 있을 때 과세가 되고 손실있을 때 공제 받지 못했는데, 합리적으로 (금투세가) 설계가 됐는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이들은 금투세의 장‧단점과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 원장은 해당 행사가 종료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
-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이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 시장 참여자 숫자나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 수치와 달리) 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과세 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내가 발언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
- 과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
△과세 대상이 누가 되느냐도 문제가 있지만, 손실 합산 등을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는 의사결정으로 인해 투자가 단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시장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 그 과정에서 쏠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이자소득 과세를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소득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발생하는 것과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 얻은 금액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손실을 감수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어느정도 과세를 적게 하거나 비과세를 용인하겠다는 의사결정도 있었다. 금투세 자체가 합리적으로 설계되려고 노력했고, 그 부분에 대해 존경심이 있다.
-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일반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는지.
△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표명한 분들이 있었다. 실제로 PB업무나 해당회사에서 살펴본 결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정리한 경우도 있었다.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내게 되는 상황인 만큼, 장기보유 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에 처리하게 되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유발할 수 있다. 이 투자 관점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분들이나 관련자 분들이 이견 없이 인수인계했다.
- 금투세를 비롯해서 상속세 상법 개정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개정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 금투세 같은 경우 많이 현명하고 고민 많은 사람이 적절한 세수 확보의 목적이나 과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충분히 내용을 보고 승인을 많이 한 부분도 있다. 자본시장의 경우 워낙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각각의 행태들에 대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과거에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정부의 입장이 정해져 있고, 이것들이 다양한 국제 상황이나 이해관계자들 상황에서 저희에게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어느정도 이것들을 구체화시켜 끌고 가지 않으면 시장 흐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세, 상속세 등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 독단적으로 설정을 하는게 적절한지 조심스러운 부문이 있다.
-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가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투자자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번 간담회에는 사모운용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사모운용의 경우 자산을 운용하는 대상은 주식이나 주식에서발생하는 배당인데, 만기까지 가지고 갈때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사모시장이 리스크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내 주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해외 포트폴리오가 늘어날 거고, 해외사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유리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또 대형 증권사들이 금투세와 관련된 시스템을 많이 준비했었고, 어느정도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원천징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려면 각각의 경제 추체들이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금액이 앞으로도 추가해 들 가능성도 높고, 시간 내에 만들어질지에 대한 혼란들도 있는 게 사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류의 고민이나 과도한 심적불안 조성이나 이런건 단계별로 정리하는게 좋을 거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