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two-track) 정책이 내년에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올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위험‧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서울-지방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은 완화하는 방식의 투트랙 전략을 통해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세제혜택, 2단계 스트레스 DSR 지역별 차등 적용, 디딤돌대출 한도의 지역별 차별화 등을 시행해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본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환경 등을 감안해 부실PF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좀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PF 사업장 부실화에 따른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이 신속히 부실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부동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규제 개선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완화 △정책 금융상품 확대 편성 및 신속공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확대 △정부의 PF 제도개선 시행시기의 합리적 조정 △부동산PF 불공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조속 마련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강화 일정 연기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및 PF 신규취급 등을 통해 건설‧부동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화된 사업장이 새로운 매수자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공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은 정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의 경우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해 추진해 나가고,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사업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