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내 경제지표들은 모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는 십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치고 있고 환율은 다시 1500원을 향해 솟구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낮아져 해외 분석기관 중에는 최근 1%를 밑도는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 곳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IMF 시절이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보다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이보다 더 참담한 숫자들이 등장할 우려마저 불식시키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거시경제지표들 이전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을 잇고 그 결과 하위소득자들은 이미 적자생활로 그야말로 연명하는 수준이고 소득 3분위 가구의 흑자액도 코로나 팬데믹 직전 94만1000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3월에는 65만8000원으로 팬데믹 기간보다도 뚝 떨어졌다. 이 상황은 이후 통계가 지체되고 있는 지난 1년간 더 악화된 것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줄었을 것이 자명하다.
우리 사회의 허리 계층인 소득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이 이처럼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상 대다수 가계가 저축여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소비여력 또한 위축됐다는 뜻이다. 이러니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58위로 불행한 국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서민 중산층 가계는 지갑을 닫게 되고 이는 숱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파산으로 이어지며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든 한국경제가 이 질곡을 벗어나 정상궤도에 오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경고들이 이미 나왔다. 추락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만 위로 오르는 데는 그보다 몇 배 혹은 몇 십 배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세계적 성장보다 뒤처지는 수준을 보였지만 계엄 발표 이후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됐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의 관세폭탄 협박으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쁘지만 계엄 정국이 아직도 진행 중인 한국은 그 중에서도 유독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계엄정국이 경제에 가하는 타격은 당장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가와 환율만으로도 쉬이 파악된다. 정국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에는 환율도 안정되고 주가는 오르는 명백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반대의 경우 경제지표도 명백히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세계는 외교전쟁, 무역전쟁이 한창인데 대한민국은 관료들조차 국내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대외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외교부는 한달이 지나도록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 지경이다.
오히려 민간에서 먼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경악하지만 외교부는 오히려 그 심각성을 인지조차 못한 듯 태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테러국가 따위에 적용하는 민감국가 지정이 외교 통상 국방 등 여러 부문에서 얼마나 큰 제약을 초래할지 관심도 없는 정부를 과연 정부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트럼프식 외교가 불편한 미국내 극우 강경파들의 집단인 네오콘이 국내 극우세력을 추동해 철없는 독자 핵무장론을 떠들게 만들고 그에 의심조차 없이 부화뇌동하며 당장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대통령부터 공공연히 말함으로써 불필요한 경계심을 키운 결과가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미국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진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척을 질 각오가 없는 한 독자적인 핵무장론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망상이다. 언제든 상황만 되면 즉시 핵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도록 은밀하게 준비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없는 데 한국내 여론 분열을 초래할 몇몇 퇴역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사견을 마치 미국 정부의 의향인양 국내에 유포시키면 이를 깊은 성찰없이 넙죽 받아 에코를 넣는 국내 극우정치세력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경계심을 돋울 뿐이다.
지금 하루라도 시급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정부가 빨리 들어서서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통상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위태롭게 기울어가는 경제시스템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헌재가 판결을 하루 미루면 그만큼 한국경제는 더 빠르게 추락해 갈 뿐이다. 헌재 결정이 나와야 비로소 내란죄 심판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나라 좀 살리고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