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사실상 무산.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과 관련, 재정경제부가 결국 당초 개인보장성 보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서 특약없는 제3보험까지만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재경부의 방침에 따라 자동차보험,종신보험 및 생보사의 제3보험상품중 사망특약을 붙일수 없는 상품만 방카슈랑스 시행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늦춰진 2007년4월로 유보되고 특약없는 상해.질병.간병보험은 은행의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3단계로 시행될 예정인 방카슈랑스 시행일정을 4단계로 늘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완전판매등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이로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점차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모든 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를 도입하는 시점도 2009년으로 2년 미뤄질 예정이다.

20일 보험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대한 입장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 확대시행에 대한 입장을 어느정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경부는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을 판매대상에서 제외하고,생보사의 제3보험 상품중 사망특약을 붙일수 없는 상해,질병,간병보험만 은행에서 판매하기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제3보험은 상해,질병,간병보험 상품으로 2003년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손,생보 구분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방카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과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 국회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돌아올 비난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예정된 일정에 따른 제도시행으로 정책일관성면에서 얻는명분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부작용을 최소화 하는실리 모두를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는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들은 현재 국회의원들과 이같은 방침을 가지고 막후 협상중인것으로 알려져 일부상품을 제외한 방카2단게 시행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한 결과 현재 3단계로 잡혀진 시행일정을 4단계 로 바꾸기로 가닥을 잡은것으로 알려져 연기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재경위는 20일 금융소위원회를 열어 이달중으로 방카슈랑스 개편방안을 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2단계 방 카슈랑스 시행안 중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및 주요 상해.질병보험의 시행시기를 2년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자동차보험 및 종신보험 등의 시행이 2년 연기되면 모든 보험상 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3단계 방카슈랑스도 2년 늦춰 2009년 실시한다는 쪽으 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상해.질병보험 가운데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암보험 등 시장점유율이 20% 이내인 상품만 2단계에 포 함시키며 대신 비중이 큰 CI(치명적 질병)보험과 사망보험 등은 3단계에 포함시 켜 2007년 4월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볼때 재경부등에서 주장하는 정책 일관성과 업계간 이해관계에 따른 연기주장이 어느정도 상충된 자동차,종신,제3분보험중 순수소멸성상품의 2년간 연기쪽으로 정부와 국회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