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CD약관 위변조 위험 크다
생보, CD약관 위변조 위험 크다
  • 최정혜
  • 승인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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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일부 보험사가 경비절감을 위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CD약관의 위변조가 가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종이약관과 CD약관을 병행 제작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2004년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약관을 CD로 제작해 공급하고 있으나,일부 회사의 CD약관은 가입하지도 않은 상품의 약관이 열람되고, 약관내용도 변경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설계사나 영업소장이 위변조해 제공하거나 또는 계약자가 유리하게 약관을 변경해 프린트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엄청난 보험 혼란과 계약자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책자로 된 종이약관을 아예 만들지 않고, 전부 CD로 된 약관만 제공해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의 불만이 야기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이약관을 제작하지 않는 보험사는 원하는 계약자에 한해서 프린터로 출력해 제공한다고는 하나, 변액·CI·종신보험과 같이 내용이 복잡해 수백쪽이 넘는 보험약관을 모두 프린트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보소연은 보험상품의 약관을 책자로 된 종이약관과 CD약관으로 병행·제작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CD약관의 사용은 전자인증이나 암호화해 완벽하게 위변조를 방지하게 한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D약관은 23개 생보사중 삼성, 교보 등 13개사가 제작, 사용중에 있다. 삼성, 알리안츠, 매트, 하나생명 약관은 pdf, html 파일로 된 약관을 컴퓨터에 복사해 Acrobat나 Explorer 프로그램으로 편집했을 때 위변조가 어렵다. 하지만 교보, 흥국, SK, 동양생명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위변조가 가능하고 가입하지도 않은 상품의 약관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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