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는 1만 5,000위안선으로, 최근 GDP 성장률 보다 다소 높은 10% 안팎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득분배의 격차는 여전히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왕즈훙(汪志洪) 노동사회보장부(勞動和社會保障部) 노동급여사(勞動工資司) 부사장은 최근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제2기 급여 관리 고위층 포럼>에서 현재 중국 주민소득에 존재하는 6가지 격차를 소개했다.

1. 사회적 소득격차
현재 중국 주민소득의 지니계수가 소득 불평등 경계수위인 0.4를 넘어선 상태이다. 일부 학자들은 0.45선(매우 위험)을 넘어 0.51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2. 도농 간 소득격차
중국 도시민의 소득 증가율이 연 8-9%에 이르는 반면 농민의 소득 증가율은 연 4-5%에 불과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불균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도시민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 주택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간접적인 보조’도 받고 있어, 도농 간의 실제 소득격차는 4-5배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3. 업종 간 격차
기관(機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 평균 급여는 약 1만 6,000위안 가량이며, 딴웨이(單位)와 일반 기업의 연 평균 급여는 각각 1만 5,000위안, 1만 4,000-1만 5,000위안 수준이다.

한편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대형 업종의 경우, 지난해 일인당 연평균 급여가 상기 업종 평균의 4배인 6만위안을 초과했다. 정부가 분류한 57개 소형 업종 간 연간 급여차는 최고 8-10배에 이른다.

4. 직업 격차
기업 내 경영진과 일반 사원의 소득차는 일반적으로 20배 이상에 달했다. 일부 기업은 이러한 소득차가 50-80배에 이르기도 한다.

5. 부(富)의 분배 격차
도시민 가운데 상위 10%가 도시 부(富)의 45%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0%는 도시 수입의 1.4%만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는 급여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격차는 앞서 언급한 4개 분야의 격차가 누적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6. 재정 및 노동분배 격차
2000년 국가재정소득은 1조 3,000억위안이었으나 2004년에는 2조 6,000억위안으로 늘어나 GDP 성장폭을 훨씬 초과했다.

반면 GDP에서 연간 급여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16%에서 2003년에는 12%로 감소했다.

도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급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해 노동 분배구조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소득분배 문제는 중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적 안정과 정치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득분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치표준이 있어야 하며, 항상 노동인구에 속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유리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업종 혹은 시장의 독과점을 타파하는 것이 전반적인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신화사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