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비과세 정비로 세입 확보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5년간 134조8000억원을 투입, 이를 위한 '공약가계부'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정부가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 간 투입시키는 금액은 총 134조8000억원.
국정기조별로는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국민행복'에 79조3000억원(59%),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5%),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000억원(13%) 등이다.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국민행복' 국정기조에는 △노후생활보장(18.3조)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11.8조)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7.4조) 등이 포함돼있다. '경제부흥' 기조에는 △주거안정대책 강화(11.6조) △교육비 부담 경감(8.7조) △과학기술 역량 강화(8.1조) 등에 재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원을, 세출절감으로 84조4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세출절감에서는 우선 복지분야에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복지지출에 있어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해 12조5000억원을 절감한다. SOC 분야는 공약 및 필수사업을 제외한 기존 투자계획의 투자 적정성을 다시 점검해 11조6000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농림분야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으로 5조2000억원, 산업분야는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해 사업방식 개편함으로써 4조3000억원을 아낀다는 방침이다. 기존 융자사업도 이차보전으로 전환함으로써 5조5000억원의 재원도 끌어들일 계획이다.
50조7000억원의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2000억원을, 비과세와 감면을 줄여 18조원을 확보한다.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을 통해서도 2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등 세입ㆍ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은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된다"며 "정부는 매년 경제ㆍ재정여건을 고려해 공약가계부를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달 20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협의ㆍ보완한 뒤,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