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6월 국회 처리 촉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승환 장관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4.1대책 이후 주택거래시장이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거래가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월 국회 미처리 법안과 신규 상정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에 서 장관은 노후아파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리와 관련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비리관련자 처벌 강화 등 제도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은 "세수보전을 위한 재정부담, 한시감면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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