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확대…투자·고용 제자리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한국 경제에서 재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했지만,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투자·고용은 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상위 10대기업집단의 자산은 2003년 371조2900억원에서 2012년 1070조50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 또한 2003년 388조6200억원에서 1070조93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이들 기업의 자산과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48.4%에서 84%(자산), 50.6%에서 84.1%(매출액)로 10년간 증가한 셈이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0대기업집단의 10년간 자산 증가율은 7.84%, 매출액 증가율은 6.03%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2.91%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10대기업집단은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4.24%이던 참여정부에서는 연평균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5.62%와 4.77%를 기록했다. 또한 실질 GDP성장률이 연평균 2%에 그친 MB정부에서는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10.93%와 7.69%에 달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MB정부 당시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7.7%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12%에 그쳤다.
또 최근 10년간 10대기업집단의 자산·매출액 증가에도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의 유형자산(설비투자 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중소기업이 고용인원이 400만명 증가하는 동안 대기업은 오히려 96만명 감소했다.
박 의원은 "MB정부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큰 폭의 규제완화·세율인하·조세지출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소수 재벌 기업과 기업집단인 셈"이라며 "이 정책들은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투자나 고용을 견인하는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