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실행률 절반 그쳐…인력 조정에도 소극적
"국책은행 관리 대상 대기업→중소기업 전환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과 낙관적 기대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체시킨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인력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내 금융지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과도한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국책은행의 주도적인 개편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은 11일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관련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개시된 39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 식별시점' 대비 평균 1.2년 빠른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 평균 1.3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이 평균적으로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을 2.5년이나 늦게 시작한 셈이다. 한계기업 식별시점은 한 해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자비용을 수치화한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 상태로 3년간 지속된 시점을 말한다.
KDI 측은 "국책은행은 부실이 감지되기 시작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시점을 지체시켰다"며 "이와 같은 결과는 국책은행이 기업 부실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업 회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 의존해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 기업의 실질적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국책은행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해당 기업의 자본 및 노동 등 생산요소 조정 강도를 주채권은행 기준 국책은행과 일반은행으로 구분해 측정한 결과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은 워크아웃 후 3년 이내에 70%가 자산매각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자산매각 실행이 33%에 그쳤다. 인력 구조조정 역시 국책은행보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일 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비효율성은 경제성 이외의 요인도 감안해야 하는 특수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KDI 측은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기업구조조정 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도록 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 구성이 복잡한 대기업이나 상장기업 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는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국책은행의 역할이 더 긴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주도할 능력이 부족한 대기업보다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KDI 관계자는 "현재 지나치게 확대돼 있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