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은 "금리 1%p 올리면 성장률 0.2%p 하락"
[2017 국감] 한은 "금리 1%p 올리면 성장률 0.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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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물가상승률은 0.12%p, 경상수지 18.8억달러 변동"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이 0.2%p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요구한 '기준금리 1%p 인상이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효과' 자료에서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한은이 계량모형을 통해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1%p 조정시 1차년도에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은 0.2%p,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2%p, 경상수지는 18억8000만달러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금통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시장은 이번 금통위 결과를 감안할 때 다음달 금리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추세와 이전의 정책 스탠스를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률 영향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은은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둔화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0%까지 대폭 인하한 바 있다. 

2010년에서 2011년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기준금리를 2010년 6월 2.0%에서 2011년 6월 3.25%로 전격 인상했다. 이같은 금리 인상 효과와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에서 2012년 2.2%로 하락했다. 

경제성장률도 2010년중 6.5%에서 2011년중 3.7%로 하락했다. 다만,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인상 외에도 유로지역 재정위기와 주요 교역국의 경기부진 등도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은 측은 "이번 분석결과는 과거의 평균적 효과에 근거한 것인 만큼 실제 효과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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