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기연,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각서는 통상적 절차" 해명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국토해양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24일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광우병 파동'처럼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무자르듯 사실관계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김 연구원의 입장표현 방식도 일종의 '양심선언'과 같은 모양새여서 자칫 '진실공방'(진실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 연구원은 포털에 글을 남긴후 24일엔 연락이 두절된 상태.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국토해양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24일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광우병 파동'처럼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무자르듯 사실관계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김 연구원의 입장표현 방식도 일종의 '양심선언'과 같은 모양새여서 자칫 '진실공방'(진실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 연구원은 포털에 글을 남긴후 24일엔 연락이 두절된 상태.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다른 소모적 논쟁으로 치닫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어느 쪽에 신빙성이 더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김 연구원의 주장에 대한 국토부와 건기연의 반박(해명)과 김 연구원이 포털에 올린 글(양심선언)을 함께 찬찬히 따져 보기로 한다.>
먼저, 권진봉 건기연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날 해명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내용은 김 연구원의 개인적 주장"이라며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먼저, 권진봉 건기연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날 해명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내용은 김 연구원의 개인적 주장"이라며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운하 용역이 비밀리에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을 총괄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 우효섭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김이태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제의 보안각서 징구와 관련해서는 "보안업무규정상 국토부 발주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시행하는 절차이며 확정되지 않은 연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오후 5시 30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기연과 거의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김이태 연구원의 개인적인 주장"이라며 "국토부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보안각서의 징구(요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시행하는 절차"라면서 "확정되지 않은 연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실장은 또 "국토부는 지난 5월 19일 브리핑에서 운하준비단이 경제성, 환경성 등의 쟁점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비밀리에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연구원이 포털에 게재한 글(양심성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본의 아니게 국토행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
추신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소(수)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고(과)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한편, 김 연구원이 포털에 게재한 글(양심성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본의 아니게 국토행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
추신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소(수)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고(과)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끝>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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