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ggarggar@seoulfn.com> 금융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상징이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 금융당국만이 '밀어붙이기식'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
 'MB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금융선진화'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는 가운데, 이에 맞서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는 단순한 시장실패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금융 따라하기
국내 금융시장의 최근 몇년간 화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그에따른 투자은행의 활성화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살아난 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개방과 자본시장육성에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고조돼 왔다.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금융시장이 파생상품과 인수·합병 등으로 '마술같은' 이익을 얻으며 세계의 금융시장을 주름잡자 IB는 금융시장의 '해답'으로 떠오른 것도 사실이다. 
이에따라 우리금융시장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의 육성이 지상최대의 목표로 삼아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시했고 내년 2월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붕괴
하지만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미국發 '금융쓰나미'가 도통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 듯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새로 투입했다.
미국의 5대 투자은행중 3~5위의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 베어스턴스는 무너졌고, 굳건해 보였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해 '투자은행 모델'의 시대는 1조달러의 빚만 남긴채 끝났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금융시장을 '꿈'으로 여기며 달려온 우리 금융시장의 앞날에도 '빨간불'이 켜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3일 한 일간지를 통해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미국과 영국을 선구자로 하여 지난 4반세기 동안 추구된 신자유주의적 금융구제 완화의 귀결이다"라고 혹평했다.
금융규제의 완화로 장기적 투자로 기업을 육성해야 할 투자은행들이 단기이득에만 치중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들에 비해 보수적이었던 금융기관들마저 휩쓸어 오늘날 'AIG'의 몰락은 물론 금융거래의 불투명함을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또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IB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데, 시장메커니즘이 항상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IB가 금융선진화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융규제 완화 '시기상조'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금융규제완화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2일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자율을 확대해 나갈것"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도 경쟁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대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금융위기와 관련해 “지나친, 아무런 통제없는 그냥 규제완화, 자유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금융 문제를 가져온 큰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고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은 오히려 금융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금융시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은채 규제완화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완화에 공감하지만 위험 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풀어줄 경우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사는 "미국식 자본시장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이 문제"라며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감독체계가 못따라 간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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