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농어민이 아닌데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에 부정가입해 정부 장려금을 챙겨온 사람들이 적발됐다. 지난 5년간 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2의 직불금' 사태로 비화될 조짐이다.
15일 관련 정부 부처, 농협 및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수는 53만여 명. 지난 5년 간 적발된 부정가입자 만3천여 명 중에는, 공무원과 교직원, 은행원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쌀 직불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농지원부만 있으면 자경확인서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측은 적발된 부정계좌들은 모두 해지 조치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86년 이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정부 장려금은 2조천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짜 농어민에게 지급된 국민의 혈세가 과연 얼마나 되는 지는 추정조차 안되고 있다. 농업인임을 확실히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첨부했다가 농협의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가입 대상이 농축수산인으로 제한된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은행 이자 말고도 15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의 정부 장려기금을 받게되는 잇점을 노린 것.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부정발급자가 발생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쌀 직불금 사태와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 대표이사도 "농지원부가 있으면 가입을 시키고 사후 확인을 하고 있는데 행정 처리상 저희 농협에서 가입자의 소득을 증명하고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