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서브프라임→IB몰락→정부개입→신용불안 지속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실물부문의 경기침체의 단초가 된 '금융위기'가 어느정도 진정되는가 싶은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씨티그룹의 경영난이 제2의 금융 쓰나미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끝나가는 줄 알았던 금융위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또 제기됐다. 이같은 신용위기의 궁극적 해법으로 은행의 국유화가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이 뒤따르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각국 정부들의 은행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기업과 소비자들은 여전히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 즉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신용경색의 귀결점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일 수밖에 없어 각국 정부는 각 금융기관의 부채보증 조치 등을 통해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보증 조치들이 새로운 채권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존의 부실 채권들의 악성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더우기 바젤 II 협약 등 각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은행규제 정책들은 서로 다른 채권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면서 은행권 신용경색이 악화될 조짐이라는 것.
결국 은행은 부채를 포함한 자산의 비율을 줄이거나 자본의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정부가 부실자산을 매입해주거나 부실자산의 미래 손실을 보증해주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
미국 정부는 초기에 전자의 정책을 추구했으며, 씨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후자의 정책 수혜를 받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이같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국면이며, 금융권 주변의 대부분 전문가는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완전히 국유화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15일 앵글로 아이리시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 이같은 흐름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며.
FT는 현 금융위기의 국면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붕괴와 투자은행(IB) 부실화, 정부 개입의 단계를 거쳐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로 규정했다.
각국 정부의 개입 이후에도 금융권의 불안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의 추가 개입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불확실성의 연장성상에 놓여있다고 FT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