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硏, "인턴제보다 장기적 관점 '일자리 만들기' 바람직"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20대 청년이 1년간 실업을 겪으면 평생 2억8천만원의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정부의 고용정책이 인턴제와 같은 단기적 처방대신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자리 만들기'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최근 고용여건의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5세 청년이 1년간 미취업 상태에 머물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3천700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간의 실업상태에 따른 평생 손실은 2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나중에 취업할 때 임금하락을 가져오는 데다, 다른 기회비용까지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분석을 적용하면, 올해초 25∼29세의 실업자가 1만8천명이라고 할 때 이들중 10%만 실업기간 1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5조6천억원의 장기적 소득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1년간 취업이 늦어지면 하향 취업 등으로 임금이 20% 가량 줄어들고 해당자들은 62세까지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소득 감소는 세수감소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청년 1명이 1년동안 실업상태에 머문다면 근로소득세 120만원이 줄어들고 장기효과를 감안하면 2천200만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는 것.
또 청년 실업자 1만8천명 가운데 10%가 1년간 실업에 머물러 장기적인 손실에 노출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손실을 감안하면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07년 정부의 청년 실업대책 예산 8천906억원으로 청년층 실업자 12%(3만8천명)만 구제해도 재정적 손실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의 규모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라고 밝혔다. OECD 평균은 GDP 대비 0.57%다.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은 정부지원을 통한 채용장려 등 단기적인 실업률 감축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기존의 청년 인턴제는 단기적인 일자리 양산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정부의 고용정책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