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기간 규제 놓고 대립 우려
손보 "철폐해야" vs 생보 "영역 구분 모호해져"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손보업계가 저축성 보험의 기간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자 생보업계가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것.
■손보, 저축성보험 시장에 '눈독'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주요 손보사들은 저축성 보험의 15년 보험기간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현재 손보업계와 생명보험업계 모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기간에 제한이 없는 생보사 상품과 달리 손보사들은 보험기간이 15년이 넘는 저축성 보험은 팔지 못하게 돼 있다.
손보업계가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저축성 보험의 유망한 시장성 때문이다.
저금리로 시중자금이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에 몰리면서 올해 상반기 저축성 보험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금액도 무려 4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중 생보사들이 3조2000억원어치를 판매한 반면 손보사들은 4700억원어치를 파는 데 그쳤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매년 같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은행 예금과 달리 보험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수익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장기 상품을 선호하는 탓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같은 내용의 상품이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장기 상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 "받아들일 수 없다"
손보사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생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보사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생명보험 영역으로 자꾸만 침투하는 상황에서 저축성 보험마저 규제를 없애면 생·손보사 영역 구분은 아예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손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금융위는 두 업계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생·손보업계간 대립이 첨예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생·손보사간 영역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생보사와 손보사들은 지난해 생보사들의 실손보험 판매를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손보업계의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판매 요구를 놓고도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손보업계가 실손보험 부분에서 양보를 한 만큼 생보업계에서도 손보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생보업계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손보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영역파괴는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실제로 과거 외국에서 대형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들이 도산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손해보험사들도 종신, 연금, 변액 같은 상품을 충분히 영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양 업계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