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면서 강남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시민 A씨는 "강남구에 5년 가까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철폐를 시행해 주신다면 이야말로 상징성 있지 않겠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5년째가 됐지만 거래수는 줄어도 거래가격 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아니라 사실상 해당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에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 파는데 왜 규제가 있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 많았다"면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되게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는 저희 의지를 담아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오늘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4월10일 경까지 1월부터 100일 동안 시민여러분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안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피드백 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