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재구조화 진행···책무구조도 안착 지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별 경영계획 범위 내 가계대출 관리를 지도하는 한편, 관리목적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전 금융권의 모든 PF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달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1차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리계획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과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 및 자산운용사 매매주문 배분 등 ETF 관련 업무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책준형 토지신탁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실시한다.
이 원장은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학·관이 함께하는 보험개혁 회의를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제재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은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조치한다.
이 원장은 또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이 혁신성과 책임성의 균형 하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