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박조아 기자] 가계부채 급증세를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과도한 시장 개입성 발언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이 은행권에 대출금리·한도 제한조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면서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지 못해 시장 혼란이 커진 만큼 이를 지적하는 발언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이 원장은 시장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고려아연-MBK파트너스·영풍 공개매수 과열,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등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군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선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사모펀드의 개입을 두고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산 사태의 경우 논란의 중심이 된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영진이 직접 국감장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건이 철회되기도 했다.

◇가계대출 정책 혼선·우리금융 인사개입 '관치' 논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이복현 원장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두고 '관치금융·월권'이란 비판이 나왔다.

앞서 이 원장은 2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을 향해 대출관리를 강하게 조여달라 주문했다가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금리인상 조치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관치'로 비춰질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강도를 놓고 일관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내 시장 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은행 금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본인이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로 다 하고 월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금리인상과 관련해 무리한 대출 확대로 가계부채가 악화되고 있다며 은행권 현장점검하겠다고 브리핑했고 이에 5대 은행이 총 22차례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며 "8월에는 금리인상은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라며 금감원의 대출심사를 강화해 특이사항을 잡겠다고 하자 5대 은행은 30여개 대출축소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금감원장의 구두개입으로 정책효과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관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여러가지 불편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은행권에 대한 구두개입은) 우리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7~8월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추세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인 것은 원래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는 대출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중 가계부채를 꺾어야 한다는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했지만, 그때 안했다면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금융지주와 관련해 전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고와 보험사 인수 등을 둘러싼 이 원장의 공개적인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이 원장은 현 경영진을 향해 부당대출 사고 늑장보고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 과정에서 당국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인사개입이라는 게 정무위원들의 판단이다.

다만, 이 원장은 "주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볼지 등을 간담회나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며 "사후적인 검사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당국의 역할 방식들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고려아연·두산밥캣 사태 등 밸류업 '발목' 질타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영권 분쟁,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특히,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은 시세조종 논란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해 MBK·영풍 연합은 지분 5.34%를 확보, 총지분을 38.47%까지 늘렸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공개매수 가격을 앞다퉈 올리는 등 과열 양상이 펼쳐졌다. 이를 두고 기업의 자사주가 밸류업이 아닌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의 경우 해외연기금 합작사로 미국·캐나다 자본이 70~80%, 중국 자본이 5% 가량 들어가 있는데, 이를 두고 정무위원들은 MBK가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 지분을 해외에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하다간 세계 1위 제련기술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팔려갈 수 있다는 건데 이는 심각한 국부 유출"이라고 했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하면 먹튀(단기차익실현), 배당 등 부작용이 있고 MBK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해외에 고려아연 지분을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히며 "(고려아연의)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주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원장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M&A 관련 규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모펀드 운영을 제약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봐야할 것 같지만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두산에너빌리티가 알짜 계열사 두산밥캣을 적자기업 두산로보틱스와 합병려다가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도 밸류업 역행이란 지적이 일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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