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총 공급규모 247조5000억원 가운데 5대 중점분야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원(+2.9%) 확대된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116조원) 대비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중점분야는 △첨단전략산업 육성(37조2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21조5000억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31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16조7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29조7000억원) 등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 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이 본격 가동된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내년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혁신성장펀드 3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일부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혁신성장공동기준 6차 개정안도 논의했다. 민간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약 2년 만에 개정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