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천억원 규모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LH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다 지었음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며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는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 LH는 2008~2010년 동안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는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에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약 3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추가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시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가 신설된다.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에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포인트(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해 경기 보강에 나선다. 중앙정부 재정 중 국토 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70%인 12조5000억원 수준의 상반기 집행한다.
실제 집행을 높이기 위해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57%(18조5000억원)를 집행한다. 아울러 연간 환경 SOC 사업예산 5조원 중 상반기에 3조6000억원(72%)을 신속 집행한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국토부는 구간, 사업비 분담 협의가 마무리된 3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4조3000억원 규모로, 올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이 선정된 곳은 △부산진역~부산역(1조4000억원) △초지역~중앙역(1조5000억원) △대전조차장(1조4000억원) 등이다.
국가산단도 속도를 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 착수, 산단 도로사업 상반기 턴키 발주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 추진을 위해 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이달 중 선정하기로 했다. 높은 지역활력타운(10곳)과 민관상생 투자협약(5곳) 등은 3월 공모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상반기 내 보조금 80%를 교부하고, 부지 매입 및 설계에 착수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해 237개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3000가구 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에도 나선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해 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8조원(대출 4조원·보증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