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하는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로 송부한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적대적 M&A 등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어긋나는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공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및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방송사업 허가ㆍ승인을 취득한 사업자가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액에 대해서도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게 요양ㆍ장애ㆍ장제 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개정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상의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