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10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주들이 급등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naver)와 카카오는 각각 8%, 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고 총수(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등의 대기업 규제 변화도 예상된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를 공약했다.
낙선한 이재명 후보가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목적으로 플랫폼 입점 업체의 단체 결성권 부여 등을 공약한 것과는 큰 차이다. 윤 당선인 역시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를 언급하고 있으나 자율성에 더 큰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규제를 담은 온플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방통위(과기정통부) 및 플랫폼 기업의 반발로 여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방통위의 갈등이 커지자 청와대까지 나서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플랫폼 기업의 반대까지 겹치면서 여전히 공회전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현 정부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기존산업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를 단순 신설 또는 연장하는 접근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부처 간 관할권 다툼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도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섣부른 규제도입을 지양하고 일단 자율규제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5세대 이동통신(5G), 6세대 이동통신(6G),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디지털 전환 업종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확률형 아이템과 플랫폼 서비스에는 진흥이 아닌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스마트하게 최적화한다는 복안이다.
